법령 민법 제9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누806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73;공1990.10.1.(881),1975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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